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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고용 안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5~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15~34세로 별도 정의됩니다. 이는 폭넓은 연령대를 포용하면서도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유형 및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로 세분화됩니다.
1) 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69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청년특례
- 연령: 15~34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22개 계층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미혼모·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등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Ⅰ유형의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Ⅰ유형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
- 총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일경험 프로그램
- 창업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등
Ⅱ유형 지원 내용
1) 취업활동비용 지원
- 구직활동 관련 비용 일부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별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1) 고용24(www.work.go.kr/kua) 접속
2) 구직등록 실시
3) 온라인 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미리 스캔해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구단위 증명 필요 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명 서류
주의사항 및 유의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2)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입력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3)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4)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