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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삶의 존엄과 회복을 위한 약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잃어버린 삶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정부에 공식 등록된 생존자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안타깝게도, 피해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유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02-2100-64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안정지원금 : 매달 179만 2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 간병비 지원 : 고령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월 최대 328만 2천 원(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특별지원금 :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등록되면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같은 활동 보조 기구 지원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별 필요에 맞춘 지원도 제공합니다.
- 법률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원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3단계로 끝내는 간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이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
- 연중 신청 : 지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지원, 그 이상의 의미: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