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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세금 감면 혜택, 바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 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차량 구매 및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 대상 세금: 취득세와 자동차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은 크게 두 가지 세목에 적용됩니다. 첫째는 차량을 취득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이며, 둘째는 차량을 보유 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 1인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 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해당될까요?
모든 종류의 차량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가장 일반적인 감면 대상 차량입니다.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2,000cc 초과)을 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7~10인승 승용차로 분류된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RV나 일부 SUV 모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카니발 등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감면 대상입니다.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포터, 봉고 등 생업에 많이 활용되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250cc 이하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 특정 재분류 차량: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였던 것은 제외)
이처럼 다양한 차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필요와 용도에 맞는 차량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 장애 정도 및 요건
세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차량의 사용 목적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 활동 지원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차량 등록 명의: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차량 등록 명의는 다음의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 가족과의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는 점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대 원칙 및 중복 감면 배제
앞서 언급했듯이, 감면 혜택은 장애인 1명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 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추가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차량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신청 시기 및 장소
취득세 감면은 보통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역시 차량 등록 시 또는 연납 신청 기간 등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 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세무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관할 관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사본 (취득 후 신청 시)
- 기타 필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준비)
서류 준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궁금증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이 제도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 입니다.
마치며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을 위한 매우 유용한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량 구매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