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신청 자격 지급 방법

 

 

제주 농민수당 신청 자격 지급 방법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주 농민수당 신청 자격과 지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본 정보를 숙지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제주 농민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상세 안내)

농민수당은 제주의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본 거주 및 영농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및 실제 영농 종사 기간입니다.

1. 거주 요건: 신청연도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제주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영농 요건: 신청연도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서류상 등록뿐 아니라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필수!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민수당 신청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입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록 및 관리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및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으로서의 공적인 증명 절차이므로 필수적입니다.

### 아쉽지만, 지급 제외 대상 확인!

안타깝게도 다음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쉬우니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수급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련 법규 위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 관련 법규 준수는 농업인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4. 지방세 체납: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서둘러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확인 사항: 소득 기준 및 법규 준수

지급 제외 대상 중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외 소득' 기준입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사업 전전년도 (2025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3년 귀속)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액)이 3,7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민수당이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기준(직장가입 여부, 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민수당 신청,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 2025년 제주 농민수당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화) ~ 2025년 3월 28일 (금)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필수 구비서류 파일

 

정부24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수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필수 구비서류 원본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꼭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1. 탐나는전 카드 사본: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물 카드 여야 합니다. (앱카드 등은 불가) 농민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므로, 수령할 카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경작사실확인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신청자 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민수당 지급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신청 시 양식을 받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서류 외에 담당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시기 및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심사 및 최종 확정

신청 접수 후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서 제출된 서류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지급 시기 및 방법: 탐나는전 카드로!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2025년 5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했던 본인 명의의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 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계좌 입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충전된 탐나는전은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급 대상자 안내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5월 중에 별도로 문자 메시지(SMS) 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탐나는전 카드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제주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064-710-4092

업무 시간 내에 연락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례 및 추가 정보 확인

제주 농민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이나 관련 공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뉴스/소식 메뉴의 자치법규 게시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 확인 URL 예시: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0270)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민수당! 2025년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제주의 농업 현장을 지키는 보람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