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지원 대상 및 내용 완벽 분석

국민 여러분, 혹시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쉬어야 하는데 소득 걱정 때문에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혁신, 바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병수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 기본 자격 요건

상병수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거주 및 근무지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중 한 곳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령 및 국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 적용).

2. 취업자 기준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했다면 인정됩니다.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 해당)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하며,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도 포함됩니다.

상병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상병수당은 지역별, 모형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1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형 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형 4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상병수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